책소개
오늘 날의 동거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젊은 층,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대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 사회현상을 보이고 있다. 혼인 의사가 전혀 없는, 또는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단순동거에서 시작했더라도 도중에 자녀를 낳는다든지, 동거인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새롭게 생긴다든지 또는 정식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혼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가족법의 규율에 대해 알아본 책이다.
저자소개
김성식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나 방송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1년을 수료했다.
목차
제1장. 동거에 관하여
1. 동거의 정의 및 분류
2. 동거계약(서)의 법적 성질
3. 동거계약서 작성방법
4. 각 동거형태의 계약시 고려할 사실적(생활적)ㆍ법률적(재산적ㆍ신분관계적) 고려사항
제2장. 단순동거계약서 사례
1. 이성간의 혼인의사 없는 단순동거
2. 이성간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단순동거
3. 공동목적의 단순동거
4. 노년의 상호부조를 위한 단순동거
제3장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애자들의 동거
제4장 사실혼 관계의 성립에 따른 동거계약서
제5장 약혼에 의한 혼전(婚前) 동거예약서
제6장 법률상 혼인에 의한 동거계약서(혼인서약서)